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국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제 혜택은 친환경 산업 육성과 소비자 행동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단이다. 한국 정부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세 정책의 최근 동향과 효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세금 혜택, 어떻게 달라졌나?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과 세금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수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전기차 보조금 제도 연장
2024년 기준, 전기차 한 대를 구매할 경우 국고보조금 최대 680만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은 성능 기반으로 차등 지급되며, 저공해 기술이 뛰어난 모델에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된다.
▷ 취득세 감면 혜택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이 혜택은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며, 향후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내연기관 차량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전기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이에 따라 부대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도 함께 감면된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 시 총 세제 혜택 규모는 차량 1대당 최대 수백만 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3년 기준 한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50만 대를 넘어섰으며, 이는 5년 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또 다른 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업 및 개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10%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0%까지 확대 적용되며, 이는 설비 투자에 따른 초기 자본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다.
▷ R&D 세액공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각각 적용률이 상이하며, 국가 전략 기술로 분류된 탄소저감 및 재생에너지 기술은 더 높은 비율의 공제가 가능하다.
▷ 친환경 설비 관련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관련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최대 7년)과 함께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도 더해진다.
이러한 세제 지원 덕분에 최근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률은 매년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3. 세금 혜택의 한계와 향후 과제
세제 혜택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한계와 해결 과제가 존재한다.
▷ 보조금 예산의 한계와 형평성 문제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은 정부의 예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일부 고가 차량에 편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가 전기차 브랜드는 대당 1억 원이 넘는 차량에도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과 조건을 보다 정교화하고, 서민층이나 상용차(택시·배달차량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 충전 인프라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필요
전기차 보급 확대는 충전소의 접근성과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20만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전히 도심 외곽이나 고속도로 등에서는 충전 불편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일정치 않다는 점에서 계통 연계 및 저장 인프라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세금 감면 외에도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 민간 참여 확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만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진다.
▷ 중장기적 인센티브 체계 구축
일회성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개인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친환경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ESG 평가 기준, 탄소배출권 거래, 에너지 효율성과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건물에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생존 전략이다. 세제 혜택은 이 거대한 전환을 보다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예산과 정책을 통해 유인책을 제공하고, 기업과 소비자는 그에 응답해 행동을 바꿔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세금이라는 정책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때 사회 전체의 비용은 줄고, 변화는 가속화된다. 세금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자는 지금,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