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환경은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ESG 경영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RE100,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은 향후 한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번글에서는 ESG 경영을 향한 유인: 세제 지원 확대가 가져올 지속가능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1. ESG 시대, 왜 세제 지원이 중요한가?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기후 위기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이미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정책을 발표했으며, 주요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도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ESG 실천을 촉진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와 경제적 유인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ESG 관련 정책은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 감면, 투자세액 공제, 가속상각 혜택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변화에 나설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율을 높게 설정하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ESG 경영이 잘 이루어진 기업일수록 사회적 신뢰도 상승, 해외 투자 유치,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부가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 주요 세제 지원 제도와 대상 기업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확대해 왔다. 아래는 ESG 관련 정책 중 특히 환경(E) 요소에 초점을 맞춘 세제 혜택의 주요 사례들이다.
▷ 친환경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환경오염 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 설비, 고효율 에너지 장비 등 친환경 설비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투자세액공제(최대 10%)를 적용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에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 탄소 저감 기술 R&D 지원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친환경 연료 개발, 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의 R&D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국가 R&D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최대 40%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존재
▷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녹색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성장 기술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최대 7년간 법인세 감면
친환경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도 병행
이외에도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책적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세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우수 납세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정적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정책의 미래 방향
단기적 세금 감면만으로는 진정한 ESG 전환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세제 혜택의 정교화와 ESG 실천의 내실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1) ESG 평가와 연계된 세제 인센티브
정부는 ESG 성과를 정량화해 세제 지원과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GRI, SASB 등 국제 기준) 제출 여부, ESG 등급 평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ESG 정보공시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사회(S)와 지배구조(G) 부문의 과세연계 필요
지금까지는 환경(E) 중심의 세제 혜택이 주류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고용 안정, 지역사회 기여, 협력사 공정거래, 투명한 이사회 운영 등 사회와 지배구조 영역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
성별 다양성 높은 기업의 지방세 우대 등
이러한 방향은 ESG 전반을 아우르는 조세 정책의 입체화를 뜻하며,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까지도 재정정책을 통해 유도할 수 있는 모델로 작용하게 된다.
(3) 국제 조세 흐름과의 조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글로벌 조세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탄소세, 디지털세, ESG 관련 세액 공제 등과 관련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중과세 방지협정 강화와 세무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필연적인 흐름이 되었고, 기업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세제 지원이다. 정부가 정책적 유인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에 응답하여 실질적 ESG 성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세금은 단순히 거둬들이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자원을 재배분하고,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도구이다. ESG 세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때,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성, 공정성, 포용성을 겸비한 미래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