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가업승계 세제 완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알아보자
1. 가업승계 세제 완화의 필요성
1) 가업승계의 어려움과 현실
중소·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과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원활한 승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업을 이어받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크고, 승계 후에도 일정 기간 기업 운영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실제 활용도가 낮다.
상속세 최고 세율: 50% (기업 지분이 포함될 경우 최대 60%)
증여세 최고 세율: 최대 50%
가업상속공제 요건: 10년 이상 경영 유지, 사전·사후 요건 준수 필요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결국 기업이 해체되거나 해외 자본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가업승계 관련 세제 및 문제점
현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공제 한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많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기준 (2024년 기준)
기업 규모 (매출액 기준) 가업상속공제 한도
연매출 300억 원 미만 최대 600억 원 공제
연매출 300억 원 이상 최대 500억 원 공제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상속 후에도 10년 동안 업종을 변경할 수 없고,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10년 동안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지적이 있다.
2. 가업승계 세제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종 유지 의무 완화: 기존에는 10년 동안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유사 업종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용 유지 요건 완화: 현재는 가업을 승계한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기 변동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내 고용 변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승계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가족(자녀) 중심으로 한정되었지만, 전문경영인이나 직원에게도 승계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OECD 평균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할부 납부(연부연납) 제도 확대: 현재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20~3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전 증여 공제 확대: 가업을 미리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공제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3) 가업승계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가업승계가 단순히 세제 혜택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승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가업을 물려받는 후계자가 실질적으로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승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업승계 펀드 도입: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 가업승계 세제 완화의 기대 효과
1)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
가업승계 세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존 가업이 해체되거나 매각되지 않고 유지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
2)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현재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이유로 인해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거나 외국 자본에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은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기업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국가 경제 활성화와 투자 촉진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기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후계자가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국가 세수 증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세금 감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다.
정부는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제 완화, 금융 지원, 경영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