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소득세 과세구간 개편 및 감세 논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논의의 배경
1)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202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주요 생필품 및 식료품 가격 상승률: 5~10%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
이러한 물가 상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및 과세구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현재 소득세 과세구간과 문제점
현재 한국의 소득세율 구조는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구조다. 2024년 기준 소득세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연소득)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5%
이러한 구조에서 연봉 5,000만 원 이상부터 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문제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산층(연소득 4,600만 원 ~ 8,800만 원)과 서민층(연소득 1,200만 원 ~ 4,600만 원)의 세 부담이 크며, 과세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 소득세 감면과 중산층·서민층 세 부담 완화 방안
1) 과세구간 상향 조정
현재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4,600만 원 이상부터 24%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vs. 개편 시 소득세율 구간 비교
과세표준(연소득) 현재 세율 개편안 (예시)
1,200만 원 이하 6%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3%
4,600만 원 ~ 8,800만 원 24% 20%
8,800만 원 ~ 1억5천만 원 35% 30%
1억5천만 원 ~ 3억 원 38% 35%
3억 원 ~ 5억 원 40% 38%
5억 원 초과 45% 40%
이렇게 과세구간을 조정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되며, 소비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2) 세액 공제 확대
과세구간 개편 외에도 근로소득세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현재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간 약 3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세 공제를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할 수 있다.
교육비·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병원 진료비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확대
현재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생활비 지출이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전면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 소득세 감면의 기대 효과와 재정 확보 방안
1)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 효과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면 가처분 소득(세금 납부 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촉진된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 증가로 인해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가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필수 지출 항목에서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소득세 부담이 줄면 저축 여력이 증가하여 내 집 마련이 쉬워질 수 있다.
노후 대비: 세 부담이 낮아지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세수(세금 수입)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비세(부가가치세) 조정: 소비 활성화를 고려하여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법인세 및 고소득자 과세 강화: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초고소득자 대상의 추가 과세(슈퍼리치 세금) 도입이 논의될 수도 있다.
비과세 감면 축소: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재정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소득세 개편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 재정 수입 감소를 보완할 방안도 필요하며,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소득세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